잠수 중 입니다.

osong.egloos.com

포토로그 방명록



2006.05.24 호남고속철도 담론에 관한 최종정리

**님께 댓글을 적었는데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문제'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적었었습니다.
댓글로 답하려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따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슈에서 담론을 선점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호남고속철도를 예로 들어 적겠습니다.
댐 논란과는 약간 다른 것이긴 하지만, 먼저 선점한 측이 최종 승자라는 점에선... ㅡ.ㅡ;

일단 찬 물 한 사발 들이키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하면...



0. 90년대 초반 -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최초 논의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논의는 경부고속철도를 착공할 즈음인 9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호남고속철도는 '호남선이 대전까지 경부선 선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부선의 포화문제'와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최초계획은 세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천안-논산 간 고속신선(KTX만 다니는)', '천안-논산간 기존선(새마을,무궁화,KTX가 같이다니는)', '서울-목포 간 고속신선' 이 바로 그것이었죠. 당시 노선 대안이 모두 천안을 기반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과 호남을 이을 수 있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시가 '천안'이었기 때문이죠.



1. 90년대 중반 - 분기역 유치경쟁에 불을 붙인 충청북도, 활발한 활동

 90년대 주반, 충북과 대전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경쟁에 뛰어듭니다. 1995년 충북대학교 어느 교수의 '논문'이 그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충청북도는 오송(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을 후보대상지로 올렸고, 대전은 대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북도의 노력이 가장 눈부셨습니다. 이미 1990년에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래 연기(조치원)으로 지나갈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오송으로 돌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는 '오송분기역 유치의 타당성'이라는 논문을 학계에 내면서 전방위에서 분기역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거리'에서 유리한 천안과 '이용객'에서 유리한 대전의 2파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반 조건에서 불리한 충청북도의 분기역 유치 가능성은 없는듯 했습니다.



2. 90년대 후반 - IMF와 2003년 7월, 충청북도의 실력행사로 무산된 공청회

 90년대 후반 IMF가 닥치면서 건설중이던 경부고속철도의 백지화까지 논의되던때, 호남고속철도도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백지화되었다가 이후에도 몇번의 기본계획 수립시도가 계속됩니다.
 2003년 7(?)월, 4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과천시청에서 예정되었던 공청회에서는 여러 조건이 천안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발한 충청북도가 고속버스를 대절하여 과천시청에서 실력행사를 하여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결론은 " '천안', '오송(청원,청주)', '대전' 중 한 곳을 분기역으로 선정한다. " 는 것이었습니다.



3. 행정수도 선정 이후에 분기역을 재논의하기로 함.

 공청회를 무산되고 신행정수도 선정 이후에 분기역을 새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이는 행복도시 선정이 분기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현, 행정복합중심도시)는 '공주,연기'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기역 추진에서 오송의 입지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2003년에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천안이 지정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4. 2005년 6월 분기역 선정 - 그러나 계속되는 의혹.

 2005년 3월, 분기역 선정이 될뻔했으나 충남, 충북, 대전의 3파전이 심각한 대립으로 번지면서 분기역 선정은 2005년 6월로 늦춰집니다. 2005년 6월 30일,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명씩 보낸 분기역 평가단이 55:0으로 오송을 선정함으로써 분기역은 오송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호남, 충남지역 선정단이 모두 퇴장하고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평가자료를 보면 2003년에는 전 항목에서 천안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2005년 평가자료에서는 전 항목에서 오송이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분기역 선정에 있어서의 의혹을 제공하지만 이는 '이어지는 내용'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5. 겉으로는 의외로 조용해진 논란 - 충남과 호남의 이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는 이후 충남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호남도 반발합니다. 충남은 분기역 유치로 인해 얻을 이익때문이었지만, 호남은 수도권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마 크게 일이 벌어질뻔 했으나 이후 예상외로 조용히 넘어가게 됩니다.

 충남은 오송과 익산 사이에 '남공주'역을 추가해주겠다는 약속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공주는 공주, 논산의 시가지에서 10여km떨어진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계획이 없는 이상, 승객이 없는 역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호남이 조용하게 된 이유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호남선 복선화에 36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2004년에 송정리~목포간 복선화가 완료되면서 호남선 복선화가 끝났죠. 그리고 복선화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대전-익산, 익산-정읍, 정읍-송정리, 송정리-목포로 찔끔찔끔 공사가 이뤄졌거든요.
 게다가 호남고속철도는 기본계획 수립조차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경부축에서는 고속철이 다니는데 우리는 뭐냐?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분기역보다 고속철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호남에 물어보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천안이 되었어야 한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6. 계속 미뤄지는 기본계획

 작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한 번의 공청회로 확정하려 했으나 충남의 반발로 순회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 공주의 공청회만 공개로 진행했고, 광주, 대전, 충북에서는 언론에 예고하지 않은채로, 전남, 전북에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측에서는 빨리 끝을 맺고 싶어하겠지만,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대개 국책사업 같은 것은 공청회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다는 점이...
 올해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다가 올해 8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기역 선정에 의혹이 있고, 의문나는 구석이 많기는 하지만...
 논의에 대해 쟁점화를 시켰고,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충청북도가 분기역이 된 것은 드라마와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개입된 경향이 있어서 한국철도를 두고 볼 때는 씁쓸한 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문제에 있어서 '선점'은 중요했습니다. 분기역 유치을 위해 '천안분기'에 대해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날렸던 지자체는 충청북도였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분기역 유치를 위한 학계의 논문 발표도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도 충청북도가 가장 활발했었습니다. 한나라당 당직자 분(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아요;)께서 2005년 1월에 오송을 적극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거전략상 충북을 잡아야했다는군요.


 그렇지만, 분기역 선정에 있어서 의혹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철도 관려 학회와 관련 동호인들은 오송이 가장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상 이용객이나 노선 길이등을 볼 때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송을 기반으로한 청주일대의 100만의 수요를 잡기 위해 호남고속철도가 돌려야 했나는 의문입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울산,경주,포항의 300만 수요를 잡아야했기에 돌아갔거든요.
 공청회 자료에서 그 의혹의 불씨가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처지가 되지 않으니 그냥 둘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 공청회 자료의 의혹이 진실이라면 '황우석 사건'에 버금갈만한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에 대한 아이러니는 호남고속철도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두 이해당사자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호남고속철도를 가장 많이 이용할 지역인 '호남(전북,전남,광주)', 호남고속철도를 운영할 '한국철도공사'입니다. 두 당사자모두 논란의 이슈를 선점할 여건이 안되었기에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호남은 고속철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될 것을 염려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호남에게 고속철도가 아주 절실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분기가 되던지 적자거든요.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노선 운영에 대해서만 관할을 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선계획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설교통부가 결정한 노선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건설하며 철도공사가 운영한다는 것이죠. 다만, 예상 이용객을 보면 천안아산분기시 1일 65,600명, 오송분기시 1일 55,200명, 대전분기시 1일 69,200명이었습니다. 철도공사에 있어서는 오송분기는 최악의 대안이었습니다.


 ▒ 천안과 아산이 분기역 유치에 좀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아보면서 논문도 찾아봤는데, 천안과 아산, 그리고 충청남도는 분기역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네요. 원래, 천안일대에서 분기될 것으로 계획했으니 마음을 놓았겠죠.
 ▒ 대전에게 있어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으니 분기역 유치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쓸모 없을 수는 있지만,
 호남고속철도 공청회 당시에 나왔던 책자에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저의 입장을 밝히자면,

 오송분기에 반대하며 대전과 천안아산 중 한 곳이 선정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은 이용객이 가장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천안아산일 경우 최단거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천안아산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고속철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속도인데 이에 부합하는 곳은 천안아산이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자료에서 의혹의 증거가 있는데, 그건 제일 밑에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1.

 충청북도에서 오송분기를 주장하면서 말했던 논리는,
 "국토의 X자축 교통망 성립" 입니다.

 이 논리는 두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X의 중심점에서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
 2. 중심지와 X축의 끝 지역 사이의 교통량이 매우 많아야 한다.

 그러나, X의 중심이라는 오송, 행복도시, 청주 일대는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지는 서울이죠. 그리고 서울과 타 도시간 교통량이 많을 뿐이지, 청주 일대와 타 도시간 교통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행복도시가 충청권으로 오더라도 수도권 자체가 옮겨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수도권의 인구감소는 극히 적다고 하죠.



2.

 댓글은 오송분기를 지지 했던 어느 분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들어오셨는데... 제 생각에 들어오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강원도 보상논리'는 충청북도의 오송분기를 정당화할 어거지에 불과합니다.  X논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강원도 보상논리'는 정치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책사업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요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지었던 지방공항들의 예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은하님이 말씀하신 필요없다 싶을 정도로 지어진 도로들도 그 예입니다.


3.

 지난 12월 22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안양시에서 열렸었습니다.
 거기서 분기역 책자를 보고 이상한 점이 있어 이전에 포스팅했던 것을 링크 합니다.
 ... < 분기역 책자를 보고 이상했던 점 '클릭' > 

 분기역 평가 당시...
  분기역 평가단은 15개 광역지자체 추천위원 75인과 각분야 전문가 30인이 최초 대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반발로 15개 광역지자체 추천위원 75인으로 결정됩니다. 당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정에서 충청북도는 가장 큰 수혜지역인 호남의 가중치 부여에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불리하니까 그랬겠죠.

by 오시라요 | 2006/07/24 10:34 | 철도 이야기 | 트랙백(1) | 덧글(2)

트랙백 주소 : http://hdpeople.egloos.com/tb/2289417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at 2006/12/23 22:27 x
more

Commented by $$ at 2006/07/24 12:39
헉! 이 긴 글을 쓰시다니....감사.ㅠ_ㅠ

정말 불가능할 거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호남의 입장은 정작 빠져있다니...-_-;;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고속철도가 먼저'라는 생각이라면 한국현대사의 굴곡을 보여주는 거 같아 더 안타깝네요.
Commented by*** at 2006/07/25 14:50
$$ / 긴 글 쓰게 된건 어쩌다보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호남고속철은 저와 연고가 없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할정도입니다. ^^;
호남의 의견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들의 입장이 더 강하게 들어갔다는데서 뭔가 좀 그렇더군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볼 수 있어요. ㅡ.ㅡ;
Commented by 분기비리 at 2006/05/19 08:29
이상하게 생각할것없습니다. 평가단 심사는 오송분기를 짜맞춘 정치기만극이었으니까요. 왜 오송분기를 짜맞춘 정치기만극을 벌여야 했는지는 분기비리(야후 네이버에서가능)싸이트를 보면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Commented by 분기비리 at 2006/05/19 08:31
아 그리고 IP 주소는 ---> http://www.bungibili.co.kr/

덧글

댓글 입력 영역